[내일신문] [은둔형외톨이 지원법 제정안] "당사자·부모 지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관리자
2023-04-07

광범위한 은둔자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 필요 … "사회활동 가능한 지지-환경 갖춰야"


장기간 가족이나 학교 혹은 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자발적 사회활동 재개를 어려워하는 '은둔형외톨이'를 위한 지원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월 25일 김홍걸 의원(무소속.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은둔형외톨이 지원법안'이다. 그간 은둔형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의 힘겨움을 지원할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전국 각계에서 빗발치면서 나온 결과다.

앞으로 지원법안이 충실히 갖춰지고 확정되길 바라며 은둔형외톨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와 활동가,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 지난 10월 12일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센터 주최로 유관기관 종사자들에게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광주시 은둥형외톨이센터 제공


국회에서 '은둔형외톨이 지원법'이 발의된 가운데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장기적이고 전국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추진 센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법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은둔형외톨이'란 사회 경제 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들의 현황과 실태 파악, 그리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백희정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15일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은둔형외톨이 용어를 사용해 당사자를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집중적으로 가시화하고 개념과 대상을 명확하게 해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은둔청년들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천개의 별 잇다' 화면. 사진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제공

 

김초롱 '은둔고수' 1기 활동가는 5일 '은둔형외톨이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지원 정책은 당사자 자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지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정책은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지역자원 연계 필요 = 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통해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5월부터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백 사무국장에 따르면 광주시에서는 이번 지원법과 달리 은둔형외톨이 모습을 '3개월 이상' 지속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연령제한이 없고 지원대상에 조금 부합하지 않아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기도 한다.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은둔형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 통계 및 관련 연구 

△치유를 위한 미술 음악 도시농업 등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 등이다.

백 사무국장은 "센터 설치 후 지역사회 연계나 당사자, 가족들이 직접 의뢰를 요청하고 있어 센터 설치가 곧 당사자 발굴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사무국장은 지원법안에 '지원센터에의 연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다른 법, 기관들과 연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학교장이 등교를 거부하는 은둔 특성이 있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지원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은둔 6개월 이전이라도 예방 지원 있어야 = 은둔형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을 온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독립법과 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는 15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은둔형외톨이 발생 비율은 2.15%로 추정되며, 18∼24세 연령층에서 2019년 0.73%에서

1.97%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은둔형외톨이는 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가족들의 고통은 크다. 

지역별 거점 센터를 설치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정보를 얻고 실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이사에 따르면 은둔형외톨이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상담사 복지사 교사 청소년지도사들이 은둔형외톨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윤 이사는 "이런 제도적 기반 위에 정부의 바우처 지원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이사는 또 지원법안에 은둔형외톨이 정의는 6개월로 하더라도 그 이전에 등교거부 등이 지속되는 경우 이들의 발생 예방과 은둔 상태의 

장기화 예방 차원에서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리회복 이후 경제적 독립 위한 대책 마련 = 은둔형외톨이 지원을 통해 심리적 회복이 이뤄진 이후 경제적 독립과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 

사회적 독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혜원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은 15일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직업군을 갖추고

지원하기 어렵고 당사자들도 장기 전망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독립 기회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은둔형외톨이의 지원하기 위한 3개월 6개월 접촉 시한을 두는 것은 독립 기회를 제한한다. 

일주일에 2회 접촉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파이나다운청년들은 은둔·고립청년을 위한 나알기(개인 집단상담) 사회알기(문화예술 인문학) 같이 놀기 등 관계기반 배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주, 주 2일(80시간) 프로그램이다. 이들 부모를 위한 마음터에서 개인 집단 상담과 교육,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전문가 양성과정 등도 진행한다.

김 이사장은 "이런 활동으로 은둔 생활태도를 개선하고 자신감 자존감을 향상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은둔형외톨이 지원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쉴 수 있고 이야기 들어주는 공간있어야 = 은둔형외톨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당사자 의견도 나온다.

6년 은둔경험을 가진 배경근 청년은 5일 국회 토론회에서 "은둔형외톨이들이 무조건 문제가 있거나 억지로 치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자발적인 방문이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은둔형외톨이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청년은 "은둔하면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제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누군가였다"며 "모임터 공간이 

지역별로 필요하고 자조모임과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하 은둔형외톨이 청년 부모는 같은 날 국회토론회에서 "은둔의 첫 동기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왕따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

 은둔형외톨이 전문가를 배치하고 상담교사 위클래스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기사 원문 : www.naeil.com/news_view/?id_art=44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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